새도약기금 업종코드 심사 기준표 (유흥·사행업 제외 목록)

표준산업분류코드 조회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위원회가 함께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업종이 지원 대상은 아니며, 유흥·사행 관련 업종은 제외됩니다. 아래에서 심사 기준표와 제외 업종 목록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 개요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개인채무자 중 상환 능력이 일부 있거나 재취업·사업을 준비 중인 사람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단, 업종 코드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2. 업종코드 심사 기준표

심사는 국세청 표준산업분류코드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판단합니다.

• 지원 가능 업종: 일반 소상공인·자영업·제조·도소매·서비스업 등
• 제외 업종: 사행·유흥·불법적 영업 행위 업종
• 특수 업종: 부동산임대, 숙박·요식업 등은 개별 심사 후 결정

3. 유흥·사행업 제외 업종 예시

• 단란주점,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룸살롱
•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판매업
• 성인오락실, 사행성 게임장, 유사 도박업
• 청소년 유해·풍속 관련 업종

위 업종은 사회적 유해성 및 투명성 결여로 인해 새도약기금 지원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4. 업종코드 확인 방법

자신의 업종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국세청 표준산업분류코드 조회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에 문의하세요.

5. 참고 및 유의사항

• 심사 기준은 신청 시점의 정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혼합 업종(예: 숙박+유흥)은 유흥업 비중이 있을 경우 전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논란 업종은 별도 심사위원회 판단을 거칩니다.

※ 본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으로, 실제 심사 기준은 정부 공고 및 기관별 세부 지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안하면 못 받는 새도약기금

지금 신청하기